특집 III
SPECIAL FEATURE III

저작권 침해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

글.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저작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보자. 우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을 소유한 자를 저작권자라고 한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저작물의 이용이란 저작권법이 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 것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서 의해 부여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자 할 때 이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이 자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잘 모르
거나,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률에 따라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형사 처벌의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보아 근래에 들어 점점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문제가 없던 행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그 처벌의 수위도 높아진다. 둘째는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분명한 데다가, 침해자의 고의 여
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침해자의 입장에서 처벌을 경감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으므로 저작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치 개인의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재산들에 대해 소유자가 커다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끼친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 제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저작권 제도가 가지는 독점적 성격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담고 있지만, 그러한 예외
사항들은 그저 ‘예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누구든지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가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일단 저작물 도용 행위가 발생하면,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그런데 세상에는 저작권 침해와 그 예외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많이 퍼져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흔히 하는 질문이나 주장과 더불어 실제 법률을 보자.

글쓴이 김형진은 서울대학교와 미국 IIT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지식 재산권 변호사로
일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저작권
강사이자 연세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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